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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법령 및 제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분쟁조정협의회 Fair Trade Commission블릿 HOME > 법령 및 제도 > 분쟁조정협의회 > 제도소개
 
 
제도소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어내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전문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분쟁조정협의회 기능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어내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전문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들은 주로 법원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나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발족에 따라 당사자는 비용없이 단기간에 
동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조정 효과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력이 있게 되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 구성
분쟁조정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3인,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3인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면, 분쟁조정신청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유(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문의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소 : (우)10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전화 : 1588-1490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당사자접수 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답변서 제출,당사자확인 및 소비자 합의안 권고,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권고문 송부,당사자 수락 여부 확인,분쟁조정위원회 보고,당사자 종료 통지,공정거래위원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