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6.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합니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합니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정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란 "공정위"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공정위"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 "기업회원"이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 4. "일반회원"이란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공정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공정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5. "회원"이라 함은 "기업회원"과 "일반회원"을 말합니다.
• 6.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 8.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공정위"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9.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공정위"는 이 약관의 내용,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 ① "공정위"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② "공정위"는 "이용자"가 "공정위"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 ③ "공정위"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이용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 ① "공정위"는 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정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 ③ "공정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공정위"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기업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1. "기업회원"의 상호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 2. "아이디"와 "비밀번호"
  • 3. "기업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만 입력한다)
  • 4. "기업회원"의 대표전화번호와 대표모사전송번호(모사전송기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한다)
  • 5. "기업회원"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6. "기업회원" 담당자의 소속부서, 직위, 직장주소,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7. 기타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일반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1. "일반회원"의 성명과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 2. "아이디"와 "비밀번호"
  • 3. 전자우편주소
  • 4. 휴대전화번호
  • 5. 가맹점사업자 여부와 소속 가맹본부
  • 6. 기타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공정위"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공정위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⑤ "공정위"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공정위"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⑦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공정위"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정위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공정위"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원"이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공정위"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정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정위"에 통지하고 "공정위"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공정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공정위"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정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공정위"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정위"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공정위"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공정위"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즉시("공정위"의 일과시간이 지난 후 요청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안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위"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기업회원"이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취소가 된 경우
  • 3. "기업회원"이 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다른 사람의 "공정위"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5. "공정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공정위"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위"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공정위"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시스템이용

제13조 ["공정위"의 의무]

• ① "공정위"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정위"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공정위"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상당한 기간내에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2. 타인의 정보도용
  • 3. "공정위"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공정위"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공정위"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공정위"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정위"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공정위"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정위"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공정위"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정위"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정위"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공정위"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로 인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공정위"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 ③ "공정위"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공정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게시물의 삭제]

• ① "공정위"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 ② "공정위"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공정위"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 [저작권 등의 귀속]

• ① "공정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공정위"에 귀속합니다.
• ②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ㆍ등록한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③ "이용자"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공정위"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공정위"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공정위"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 ① "공정위"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정위"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공정위"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공정위"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공정위" 기타 정부기관이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공정위"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정위"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⑦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⑧ "공정위"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⑨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공정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분쟁해결

제23조 [분쟁의 해결]


"공정위"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가맹거래사업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관련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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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회원 :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직급,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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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회원 : 이름, 소속,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변호사등록번호, 변호사등록년도, 변호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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