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실제 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자주 묻는 잘문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의 하시기 전에 각 항목별 질문사항을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질문오프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시 온라인으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답변
오프라인 접수분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에 직접 주요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회원 가입을 한 경우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된 브랜드에 대하여 상단 정보공개서 -> 진행상황 으로 들어가면 현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프랜차이즈1>라는 브랜드를 입력하였는데 다시 온라인에서 <프랜차이즈2>라는 브랜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므로 오프라인 접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신청은 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조회 및 문의하기 바랍니다.
질문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안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해당 분쟁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